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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치료비 현실화·질병공상추정 등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4.02.08 158

소방청, ‘2024 소방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밝혀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12개 중점과제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마음돌봄을 강화하고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극한 상황에 맞서는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위해 개인장비 품질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이 7일 밝힌 ‘2024 소방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가칭)기념행사를 도입하며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도록 추진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등 3대 중점 관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소방청은 공기호흡기와 특수 방화복·헬멧·신발·장갑·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우선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소방대원의 헬멧 무게를 10% 줄이는 품질개선 연구개발에 나서는 등 현장 대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화재진압 소방관에 지급된 헬멧은 1.4㎏ 이하, 구조대원 헬멧은 700g∼1㎏ 정도다. 랜턴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추가 장비를 헬멧에 부착할 경우 무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 경량화 요구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돼 왔다. 

소방청은 기존에 ‘1→2→3단계’로 순차 상향하던 소방 비상 대응단계를 현장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3단계부터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한다.
이럴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 최대, 최고’의 소방 대응이 가능해 대형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1, 2,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에서는 관할소방서의 인력·장비가 전부 동원되며, 2단계에서는 관할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장비가 동원되는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는 전국에 가용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때 발령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비상 대응단계를 즉시 3단계로 발령할 수 있게 되면 소방 대응이 한층 빨라지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량있는 현장 지휘관 양성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맡는 소방서장급(소방정)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자격인증제는 소방서장이 될 소방정 계급 인력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지휘관으로서 판단 역량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딜레마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압박 면접’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소방청은 대용량 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를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주요 소방 장비 도입·교체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2천590억원을 투입해 소방헬기 3대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 헬기 6대를 교체한다. 
2030년까지 1천414억원을 들여 소방선박 500t급과 150t급 각 2척, 50t급 5척 등 총 9척을 도입한다. 다목적 중형구급차 14대와 경량펌프차, 대용량포 등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 내놨던 업무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 구분 없이 재난현장과 가까운 소방헬기가 먼저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 전면 시행, 모든 소방차량에 ‘긴급차 전용번호판’ 적용, ‘병원 전(前) 응급환자 분류(Pre-KTAS)’ 전국 시행 등이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을 수도권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중증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