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올해 채용 앞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채용후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1조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2통씩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본 생성이 가능하므로 제출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소방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채용을 앞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소방청은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채용후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형민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선된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는 채용후보자는 물론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