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시행 한국사 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
98명 추가 최종합격...364명 추가 면접대상자 선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응시기회를 얻게 됐다.
또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불합격된 응시자 가운데, 애초에 제대로 정답처리가 됐더라면 합격했어야 할 98명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응시자들이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시인재개발원 다솜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한 응시생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변동될 예정이다.
논란이 된 2017년 지방직 한국사 5번 문제.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①번이었으나 서울시와 수험생 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전국적으로 98명이 추가합격, 364명이 추가면접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각 시도는 11월 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