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민원 공무원 등 처우개선과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등등

9급 6.6%...지방 우수대민공무원 및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국가공무원처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아울러 재난·민원 및 위험·격무 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르는 등 공직 활력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즉 9급 1호봉 기준 시, 공통인상분 3.5%에 추가인상분 3.1%가 더해진다. 

이어,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도 오른다.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 보상확대 △직무 중심 보상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되는 셈이다. 

상세히 보면 첫째,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공직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재난분야 해당 직위 2년 이상 근무자와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가산금(월 5만원)이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1일 8천원→1만6천원, 월 12만원→18만원)이 인상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월 5만원→7만원)을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월 3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상위 2%→5%)과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정원 1천 명당 1명→정원 1%)을 확대한다.

둘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인상된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하여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급식비가 인상되었던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정액급식비를 월 2만 원(월 14만원→16만원) 인상한다. 

셋째,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 

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의 의료업무수당(약무는 월 7만원→14만원, 간호 등은 월 5만원→10만원으로)을 인상하고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넷째,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다섯째,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150만원 및 220만원→160만원 및 250만원)을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