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비례 추천 기준 도입 및 상한 폐지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발표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 구간은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 근무를 수행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