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도 예산안 확정...총지출 8.1% 증가한 ‘728.0’조원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2020년 90.5%→2024년 83.9% 수준 

5·7·9급 공무원준비생 감소..."공직 인기 하락·사기 저하” 고려

[법률저널]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고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에 이은 2년 연속 3%대 인상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치(2.0%)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에서 2021년 0.9%까지 떨어졌다가 4년 연속 올라 올해 3.0%대를 회복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공무원 보수 인상은, 최근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한 공직의 인기 하락, 그에 따른 사기 저하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최대 인상치다. 공무원 인기 하락 및 사기 저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사진은 2025년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9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저널이 주관한 7급 공채 2차 대비 제1회 Pass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다.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올해 연 3천222만원(월평균 269만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급·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이다. 정점이었던 2021년(31만3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행정고시 및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2021년 10만5천명에서 매년 줄어 올해는 8만1천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젊은 공무원 퇴직은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하는 공무원은 2019년 6천500명에서 2023년 1만3천56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공무원과 민간 사이 보수 격차가 커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보수 인상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22.6조원) 증가한 674.2조원이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54.7조원) 증가한 728.0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