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과목 수탁 출제로 3년간 100억 원 예산 절감 효과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2027년까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처장 연원정)는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갱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최초 체결 이후, 2021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3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부터 인쇄, 정답 확정까지 출제 전반을 담당하며 각 교육청은 문제검토 인력과 국가직 공채 시험장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의 핵심은 시험 출제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다. 시도 교육청 9급 필기시험 전체 25개 과목 중 23개 과목을 인사처가 출제하면서 기존 38억 원이던 연간 출제 비용이 4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비용 절감은 인사처가 보유한 국가고시센터라는 전용 출제 시설을 활용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같은 날에 시험을 실시하면서 출제 비용을 분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출제 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인사처의 출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기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수탁 출제 과목은 시·도 교육청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순에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