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체종결 확대·위험물건 소지시 퇴거·법적 지원 강화 등
 

민원전화를 전체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장시간 통화 등은 자체 종결할 수 있고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는 등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화) 시행된다.

먼저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이용제한을 규정하던 것을 제한사항을 구체화해 법률로 상향했다.

나아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이다.

다음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는 먼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이어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지침 등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즉 폭언·폭행 시에만 퇴거 조치하던 것을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까지 퇴거 사항을 확대했다. 

아울러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순히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하고 증거 제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기관차원에서의 고발 의무화와 법적 대응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