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감축 기조로 올해부터 동결 수준 

지자체 조직 자율성·유연성 확대...기구 수는 증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조직정보 공개 확대 추진”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하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장공무원 비율,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3.7%) 증가했으나 2023년은 2,366명(0.6%),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지자체별 정원은 광역은 평균 7,350명에 최대는 서울 19,163명, 최소는 세종 2,608명이며, 기초는 평균 1,141명에 최대는 창원 5,274명, 최소는 울릉 413명이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04,951명(79.6%), 소방직 66,059명(17.3%), 연구·지도직 9,209명(2.4%), 기타(별정직·교육직 등) 2,706명(0.7%)이며 계층별로는 시·도 123,372명(32.2%), 시·군·구 197,116명(51.5%), 읍·면·동 62,437명(16.3%)이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시·도별 평균 139명에 최대 경기 210명, 최소 강원 69명이며 시·군·구별로는 평균 183명에 최대 인천서구 449명, 최소 울릉 23명이었다.

지자체 정원 감소기류에 비해 실·국·과[‘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국장급), 과·담당관(과장급)]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말 기준 총 8,659개이며 지난해 연말(8,358명) 대비 121개(1.4%) 증가했다.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광역 3급, 기초 4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1,106→1,132개, 2.4%)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한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자치단체별 기구 수는 광역은 평균 99개(국장급 15, 과장급 84)에서 최대 경기 181개(국장급 25, 과장급 156), 최소 세종 59개(국장급 9, 과장급 50)였다. 

기초는 평균 31개(국장급 4, 과장급 27)에서 최대 화성 86개(국장급 12, 과장급 74), 최소 울릉·화천 12개(국장급 0, 과장급 12)였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