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 인상...내년, 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 인상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 44조8천억→46조6천억원 증액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4.0% 늘어난다. 

이러한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천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천10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천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한편,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총수입은 올해 대비 6.5%(39.6조원) 증가한 651.8조원이며 총지출은 3.2%(20.8조원) 증가한 677.4조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