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우수 인재 수습 ‘일반고’ 확대 및 고졸 가산점 부여 

"공직 조기 진출 선도해 민간으로 분위기 확산해 갈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적으로 출생률 반등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 진출 확대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먼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 수습 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근무 평가를 해서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공무원 임용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고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에 대한 기술직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업계고교 출신에 대한 행정직 선발의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3년 기준 고교 졸업자가 2만 1,152명이고 그중에서 일반고 졸업자는 1만 4,319명(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행 고졸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이다.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도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생 1만 1,411명 중 만 21세 이하는 219명(1.91%)이었으며, 합격자 1,295명 중 16명(1.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술계고 졸업자 구분모집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일, 가정 등에서의 훈훈한 미담 사례는 고졸의 공직 진출과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 분위기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위기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소멸 위기이고, 이를 막기 위한 출산율 반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진학과 고졸 사회진출 비율을 3대 7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러한 제안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경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여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