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보상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1. ㄱ 부처 6급 이 주무관은 작년과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65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주무관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최상위등급 지급액 668만 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334만 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 작년에 임용된 ㄴ 부처 7급 박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약 100만원의 봉급을 추가로 더 받는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우선,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해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며,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