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약 3천명, 내년 2천명 감소하기로”

정부가 내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3천명, 내년 약 2천명 등 2024년까지 약 5천명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 2천800여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구조조정같은 인위적인 방식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정원 규모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정원 감축과 반대로 우주항공청 신설 등 정원 증원 요소도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감축계획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증원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청 증원요소가 있는 만큼 정원 순감을 따져보면 정원 감축 규모가 5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약 114만명이다. 이중 국가직은 75만5천여명, 지방직은 39만여명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게 교육직 공무원(약 36만명)이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63만1천여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약 6만명)의 국가직 전환 등으로 문재인 정부동안 75만6천여명(12.6%)으로 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 정부 때보다 소폭 감소한 75만5천여명으로 파악됐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