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전년대비 736명 줄었지만 경쟁률은 높아져

법원사무직 18.98대 1·등기사무직 27.26대 1 형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지원자가 크게 줄었지만 선발인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합격을 위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5734명이 이번 시험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해(6470명)에 비해 736명이나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 414명 내외에서 292명 내외로 122명이나 줄어들면서 평균 경쟁률은 15.62대 1에서 19.63대 1로 상승했다. 

분야별 경쟁률도 상승했다. 269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직에는 5107명이 출원하며 평균 18.98대 1(일반 20.21대 1, 장애 3.33대 1, 저소득 31.5대 1), 23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직에는 627명이 지원해 평균 27.26대 1(일반 29.3대 1, 장애 7.5대 1, 저소득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자료: 법원행정처

이는 최근 법원직 9급 공채의 경쟁률 중에서 중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최근 법원직 9급 공채 지원자 수 및 선발인원,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8년 법원사무 6670명(335명 선발, 19.9대 1), 등기사무 460명(25명 선발, 18.4대 1) △2019년 법원사무 6241명(350명 선발, 17.8대 1), 등기사무 435명(30명 선발, 14.5대 1) 등을 기록했다. 

또 △2020년 법원사무 6520명(200명 선발, 32.6대 1), 등기사무 574명(25명 선발, 22.9대 1) △2021년 법원사무 6647명(294명 선발, 22.6대 1), 등기사무 609명(23명 선발, 26.5대 1) △2022년 법원사무 5868명(383명 선발, 15.3대 1), 등기사무 602명(31명 선발, 19.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선발인원 감소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법원직 9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4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7월 14일 발표한다. 이어 인성검사가 7월 18일, 면접시험이 26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대부분의 모집 분야에서 2021년보다 합격선이 하락했다.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78점으로 2021년의 81점에 비해 3점이 낮아졌다. 장애인 구분모집도 53.5점에서 52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3.5점에서 78점으로 상승했다. 등기사무 일반의 합격선은 74점에서 69.5점으로 4.5점 떨어졌다.

각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일반 모집 기준)는 법원사무 헌법 73.76점, 국어 82.04점, 한국사 87.06점, 영어 74.01점, 민법 84.36점, 민사소송법 87.34점, 형법 82.94점, 형사소송법 87.76점이었으며 평균은 82.41점으로 확인됐다.

등기사무는 헌법 70.12점, 국어 73.64점, 한국사 81.76점, 영어 68.55점, 민법 78.97점, 민사소송법 81.03점, 상법 80.55점, 부동산등기법 78.12점, 평균 76.59점이었다. 법원사무의 경우 민소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헌법의 하락폭이 컸다. 등기사무는 영어와 민소법에서 점수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 과목은 하락했다.

참고로 2021년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헌법 89.03점, 국어 79.28점, 한국사 87.24점, 영어 78.07점, 민법 86.35점, 민소법 85.48점, 형법 88.98점, 형소법 81.82점, 평균 84.53점이었다. 등기사무는 헌법 84.55점, 국어 71.09점, 한국사 82.34점, 영어 64.91점, 민법 81.64점, 민소법 75.09점, 상법 84.36점, 부등법 81.82점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