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간 1%씩 통합할용정원제... 일부 부처부터 서막

20개 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중 전 부처로

지자체의 신규 행정수요도 인력증원 아닌 재배치로 대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쇠퇴), 강화(성장) 기능을 점검, 발굴함으로써 공무원 인력을 연간 1%씩 감축,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에 주력하면서 장기정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을 각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했다.

교육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동수단별로 분절된 교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총괄부처의 역량 강화하면서 자동차정책관(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자동차운영보험과), 모빌리티정책과, 도심항공정책팀을 모빌리티자동차국(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으로 개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정책관에서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에서 지역기반정책관으로 재편했다.

특히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국민·민간기업 등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상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실의 업무에 기존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에 더해 기술혁신을 추가했다.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행정부 공무원 중 일반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해경·소방·교원 등은 자체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한다. 또 정원변동으로 기구나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위자, 정무·임기제·전문경력관 등도 제외된다.

종합하면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 명 중 현장민생 분야 또는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약 64만 명을 제외한 약 11만 명이 통합활용정원제 대상이 된다.

이번 수시직제 개편과 관련해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은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서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한다.

미래대비 분야에서의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경제활력 분야에서의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에서의 국제(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旣)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별 자체 조직진단과 행안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의 점검을 토대로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