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자를 일률적으로 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는 2020년 11월 9일경 아동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A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관련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률적, 영구적으로 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헌재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또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고 있다고 봤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해 일률적, 영구적 임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정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고 판단,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