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목 형사법‧헌법 "예년과 비슷한 출제면서 평이”  

경찰학도 대체로 무난...응시생, 범죄학 "최고의 난도”  

선택과목 행정법, 행정학 다소 분분...민법총칙 "쉬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주관식이 폐지되고 객관식으로만 치르되 일부 과목이 개편 시행된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필기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난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죄학이 의외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일반분야 응시생들에게는 당락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50명 선발 예정에 3,636명이 지원해 평균 72.7대의 경쟁 속에서 지난달 30일 전국단위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필기시험이 실시된 결과, 응시생들은 높지 않은 난도에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관식이 폐지되고 과목 배점 등에서 큰 변화가 일면서 기대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응시생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데 모였다.

응시생 A씨는 "형사법이 예상한 것보다 쉽게 나왔으나 범죄학으로 체감난도를 올린 듯하지만 간부후보를 뽑는 시험치고는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던 것 같다”고 응시 소회를 전했다.

이날 시험을 직후부터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시생의 대다수가 A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모집 전 분야 공통과목인 형사법과 관련, 응시생 B씨는 "예년의 기출문제에 비해 쉬웠던 것 같다. 익숙한 지문들도 많았다”면서 "형법은 총론은 중요성이 강조되는 구성요건표지이론,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책임론 등 나올 만한 것이 나왔고 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형적인 쟁점과 법리들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판례 출제도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했고 통합형의 형사소송법 분야도 의외로 무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C씨 역시 "형법 부분은 너무 쉬웠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평이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응시생 D씨는 "형법은 확실히 쉬웠고 사례형도 무난했던 것 같다”면서도 "형소법 부분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이견을 보였다. 

헌법 또한 무던했다는 평들이었다. 각종 공무원시험에 나온 문제들만이라도 폭넓게 준비했어도 고득점이 가능한 난이도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시생 E씨는 "다른 시험 기출 범위를 넓게 준비했다면 무난한 수준으로 풀 수 있었고 헌정사 영역도 어렵지 않았다”고 했고 F씨는 "법령 문제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판례가 상대적으로 평이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평했다. 

D 응시생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 봤는데, 그 덕분인지 익숙한데다 어렵지도 않았다”면서 "최신 판례도 나왔지만 역시 어렵지 않았고 개정법(청원법 등)도 나름 준비했는데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분야 필수과목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경찰학은 무난한 반면 범죄학은 의외로 너무 어려웠다는 것. 

경찰학에 대해, 응시생 G씨는 "공부 분량이 많이 꽤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허탈할 정도로 무난해 출제였던 것 같다”며 "출제유형, 출제 분야 등이 기출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난도 또한 변별력이 없을 만큼 평범해서 고득점자들이 많을 듯하다”고 체감난도를 밝혔다.

그는 다만 "순경 공채를 준비하다 첫 경간부 시험에 응시했다면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 이들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H씨 또한 "예년의 경간부 경찰학보다는 확실히 무난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I씨는 "학설 문제가 다소 생소했고 기존시험과 다른 출제 포인트가 있어 문제 풀이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고 약간의 까다로움을 토로했다. 

범죄학은 이날 시험 중 최고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는데 중론이 모였다. 응시생 J씨는 "기본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도 제법 있었다”며 "근래 경간부 시험 중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K 응시생도 "개편과목으로 난도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예년 기출문제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하다는 것을 확연히 체감했다”면서 "오늘처럼 출제된다면 다시 공부해도 고득점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라며 높은 난도에 대한 볼멘소리를 냈다. 

일반분야 선택과목은 과목 내, 과목 간 체감 반응이 교차했다. 행정법은 "여타 기출문제에서 접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중요도 위주로 출제될 게 출제되면서 무난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행정학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견해들 속에서 학습량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민법총칙은 쉬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응시생 L씨는 "선택과목에 알맞게 출제한 수준”이라며 다수 응시생들의 견해를 대변했다. 

응시생 M씨는 "유독 어려웠던 범죄학에서 이번 시험의 희비가 갈릴 것 같다”면서 "선택과목간 난도 시비가 없진 않지만 배점이 40점이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N씨는 "선택과목은 비록 배점이 40점으로 동일하지만 과목별 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원점수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환산점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제도개선을 희망했다. 

한편, 전체 난이도를 묻는 물음에서 참가자들의 75%가 "보통”이라고 꼽았다. 이어 "쉬움”, "어려움”이 각 12.5%의 비율을 보였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87.5%가 ‘범죄학’을 꼽았고 이어 ‘형사법’ 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쉬웠던 과목에는 ‘형사법’ 37.5%, ‘헌법’, ‘경찰학’ 각 25%, ‘민법’ 1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가 적어, 과목별 가채점과 전체 총점 집계 결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날 치른 시험의 확정답안은 8월 5일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문제 및 정답)에 공개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 발표된다.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 인원표에 따라, 일반은 180%에 해당하는 72명, 세무회계‧사이버는 각 10명이 합격할 예정이다. 

이후 9월 13일~30일까지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류전형에 이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고 12월 15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