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거듭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가진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효육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의 하나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으로,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거듭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효율화으로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면서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 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