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계획 밝혀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공공기관 홍보관 매각 등 구조 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해 주목된다.

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팔고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된다.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천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 앞으로 10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