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명 채용에 6470명 출원…평균 15.6대 1 경쟁

오는 15일 합격자 발표…"합격선 오를까 내릴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정답가안이 그대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에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의 정답가안대로 정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정답에 의해 채점이 진행되며 그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법원직 9급 공채는 법원사무직 383명, 등기사무직 31명 등 414명 내외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 6470명이 출원해 평균 15.6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분야별 구체적인 선발 규모 및 지원자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모집 350명에 5682명이 지원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28명 선발에 8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5명 선발에 10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등기사무직은 일반모집 27명 선발에 587명, 장애인 구분모집 3명 선발에 10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선발에 5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일반모집 16.2대 1, 장애인 구분모집 3대 1, 저소득층 구분모집 20.4대 1 ▲등기사무직 일반모집 21.7대 1, 장애인 구분모집 3.3대 1, 저소득층 구분모집 5대 1 등이다.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은 증가한 반면 지원자 수는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한층 완화된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294명, 등기사무직 23명 등 총 317명 내외 선발에 법원사무직 6467명, 등기사무직 571명이 지원하며 각각 21.9대 1,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층 완화된 경쟁률이 합격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일반의 경우 81점으로 전년도(84점)보다 3점 하락했으나 등기사무직은 71.5점에서 74점으로 2.5점 상승했다. 법원사무직 일반에서는 합격선인 81점을 받은 동점자가 29명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일반은 3명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선은 53.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3.5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은 48.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69.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일반 기준)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년도보다 하락했으나 영어 과목과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

먼저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공통과목 중에서는 국어의 점수 하락폭이 컸던 점이 눈에 띈다. 법원사무직 국어 평균은 2020년에는 84.24점이었으나 지난해 79.28점으로 하락했다. 국어 외에도 헌법은 90.35점에서 89.03점으로, 한국사는 89.63점에서 87.24점으로 떨어졌고 민법도 88.8점에서 86.35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던 소송법 과목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사소송법은 88.47점에서 85.48점으로, 형사소송법은 90.91점에서 90.01점에서 81.82점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법원사무직의 합격선 하락을 견인했다. 형법은 92.3점에서 88.98점으로 떨어졌다. 영어가 70.74점에서 78.07점으로 오르며 선전을 했지만 그 외 과목들의 점수 하락과 특히 국어, 형사소송법의 하락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등기사무직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헌법이 86.5점에서 84.55점으로 하락했고 국어는 76.5점에서 71.09점으로, 한국사는 84.65점에서 82.34점으로, 민법은 83.27점에서 81.64점으로 낮아졌다. 법원사무직과 같이 영어는 58.5점에서 64.91점으로 점수 상승이 있었다.

민사소송법도 81.12점에서 75.09점으로 떨어졌으나 등기사무직 응시자들만 치르는 시험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이 법원사무직과 달리 합격선이 상승하는 원인이 됐다. 상법은 2020년 80.04점에서 84.36점으로 올랐고 부등법은 79.65점에서 81.82점으로 상승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