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

인사혁신처 "10배수 범위 외 아직 결정된 것 없다”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제1차시험이 이미 치러졌지만, 1차 합격자 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선발 배수가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선발 배수 논쟁을 하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구체적인 선발 배수를 수험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인사혁신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인사처 담당 사무관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선발 배수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시험이므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명확한 공지를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는데도 여태 밝히지 않은 것은 ‘10배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수험생들은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가직 7급 공채 제1차시험이 PSAT으로 대체되면서 사전에 선발 배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시험이 끝난 현재까지도 선발 배수에 관해 아무런 공지도 없는 소극적인 행정에 관련 수험생들은 관련 커뮤니티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사처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 탓에 수험생들의 커뮤니티에는 선발 배수와 관련 ‘10배수 언저리’ ‘9배수’ ‘7배수’ 등 갖가지 설(說)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수험생 A씨는 "5급 공채의 경우 구체적인 선발 배수를 공고문에 공지까지 했는데 이번 7급 공채는 아무런 공지나 설명조차 없어 답답하다”며 "10배수든 7배수든 배수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수험생은 ‘10배수 범위’라면 10배수 가까이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발표 때 7배수로 줄인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험생 B씨는 "7배수까지 뽑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며 "인사처가 선발 배수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성적을 보고 배수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C씨는 "10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전에 명확하게 몇 배수 수준에서 뽑겠다고 알려줘야 합격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PSAT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PSAT을 통해 해당 직렬의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언저리를 뽑아오다가 2010년부터 점차 줄여 2016년에는 7배수 안팎에서 선발하면서 현재까지 관례로 굳어진 상태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