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합격선 내리고 등기사무는 오르고

대부분 과목에서 전년대비 점수 하락 나타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는 329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2020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일반 293명, 장애인 구분모집 6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3명, 등기사무직 일반 22명, 장애인 구분모집 3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사무직 일반의 합격선은 81점으로 지난해(84점)보다 3점 하락했으나 등기사무직은 71.5점에서 74점으로 2.5점 상승했다. 법원사무직 일반에서는 합격선인 81점을 받은 동점자가 29명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일반은 3명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선은 53.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3.5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은 48.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69.5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일반 기준)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했으나 영어 과목과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 

먼저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공통과목 중에서는 국어의 점수 하락폭이 컸던 점이 눈에 띈다. 법원사무직 국어 평균은 지난해 84.24점이었으나 올해는 79.28점으로 하락했다. 국어 외에도 헌법은 90.35점에서 89.03점으로, 한국사는 89.63점에서 87.24점으로 떨어졌고 민법도 88.8점에서 86.35점으로 낮아졌다.

올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소송법 과목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사소송법은 88.47점에서 85.48점으로, 형사소송법은 90.91점에서 81.82점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이번 시험에서 법원사무직의 합격선 하락을 견인했다. 형법은 92.3점에서 88.98점으로 떨어졌다. 영어가 70.74점에서 78.07점으로 오르며 선전을 했지만 그 외 과목들의 점수 하락과 특히 국어, 형사소송법의 하락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등기사무직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헌법이 86.5점에서 84.55점으로 하락했고 국어는 76.5점에서 71.09점으로, 한국사는 84.65점에서 82.34점으로, 민법은 83.27점에서 81.64점으로 낮아졌다. 법원사무직과 같이 영어는 58.5점에서 64.91점으로 점수 상승이 있었다.

민사소송법도 81.12점에서 75.09점으로 떨어졌으나 등기사무 응시자들만 치르는 시험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이 법원사무직과 달리 합격선이 상승하는 원인이 됐다. 상법은 지난해 80.04점에서 84.36점으로 올랐고 부등법은 79.65점에서 81.82점으로 상승했다. 

합격자들의 학력(일반 기준)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대학교 졸업, 재학, 중퇴가 각각 270명,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대학원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졸 이하의 합격자도 4명이 나왔다. 등기사무직은 대학원과 고졸 이하가 각 1명씩 있었다.

합격자의 연령은 법원사무 일반의 경우 21~25세가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 124명, 31~35세 32명, 36~40세 6명, 41~45세 4명, 20세 이하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등기사무 일반은 41~45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6~30세와 31~35세가 각 5명, 21~25세와 46~49세가 각 2명, 36~40세가 1명 등으로 법원사무직에 비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중 최연소의 나이는 20세, 최연장자는 57세였다.

이상 자료: 법원행정처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총 68.39%(225명)로 지난해에 이어 여성 합격자의 강세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251명 중 여성 합격자가 153명으로 60.96%의 비율을 보인 바 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일반은 남성이 85명, 여성이 208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70.99%에 달했다. 이에 반해 등기사무직 일반의 경우 남성은 12명, 여성은 10명이 합격하면서 남성 합격자의 비중이 더 컸다. 

한편 이번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은 법원사무직 일반 269명, 장애인 구분모직 2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3명, 등기사무직 일반 20명, 장애인 구분모집 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등 총 317명 내외의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인성검사가 오는 23일 치러지며 4월 1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본지가 지난 2월 27일 시험 종료 직후부터 3월 3일까지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어려움’, 13.0%가 ‘아주 어려움’을 꼽으면서 73.9%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보통 17.4%, 쉽거나 아주 쉬웠다는 8.6%에 그쳤다.

높은 체감 난도는 소송법이 끌어올렸다는 평가였다.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형사소송법 39.1%, 민사소송법 30.4%, 영어, 형법 각 13% 등의 순위를 보이면서 지난해와 달리 법과목이 고득점에 발목을 잡았다는 반응들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생소한 지문과 처음 접하는 개수형 문제가 많은데다 시간도 부족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들이었다. 

이는 가장 평이한 과목을 물은 설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법 47.8%, 헌법 13%를 제외하고는 한국사 21.7%, 국어, 영어 각 8.7%로 비법과목들이 쉬운 과목들로 꼽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