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 가능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고 개방형 직위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과장,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적 추진력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승진을 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 A과장은 임기 중임에도 3급으로 승진 임용된다.

A과장처럼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인사처가 출범한 지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크게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