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행정직렬’ 올해 첫 문제 공개...점진적 확대 예정

"들쭉날쭉 난이도, 정제안된 출제...문제공개만이 해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수험생의 불만이 많고 문제의 중의성, 출제범위의 불명확성, 출제진의 구성 등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실시한 금년도 국방부 및 육·해·공군 7·9급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공개해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행정,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등의 직군 중에서 행정직렬 과목에 한해서만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했다. 

9급은 국어, 행정학, 행정법이며 7급은 국어,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이다.

지금까지 군무원시험에서 매년 문제공개 및 가답안을 통한 정답이의제기 도입을 주장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숱한 민원이 있었고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휘말리는 홍역을 앓아왔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공개한 군무원시험 행정직 7.9급 문제 및 가정답 / 구성: 이성진 기자

■ 다른 시험들은 공개하는데, 왜 군무원만?

2020년 전후로 다른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에서는 응시생은 시험 종료 후에 문제지를 소지할 수 있고 또 각 시험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응시생들의 끊이지 않는 성적결과 불복 소송과 인터넷 보급 확대가 그 배경이다.

현재 대다수 시험은 문제를 공개하면서 응시생들은 본인이 표기한 답안을 문제지에 이기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가답안을 통한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가답안에 대한 정답이의제기로 이어지고 각 시험기관은 정답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공고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응시생들에겐 수험생간 상호 대비 등을 통해 합격여부를 예측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예방하고 또 다른 진로 모색의 기회를 열어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해당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수험생들은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표준학습을 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채용기관으로서는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회적 효능을 갖게 한다.

나아가 문제의 질적 향상도 꾀함으로써 인재채용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제를 공개는커녕 응시생의 문제지 소지도 금해왔다. 시험 종료와 동시에 문제지를 수거했고 가답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정답이의제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군무원시험 실시 후 응시자들은 난이도 여부보다도 시험문제의 질이나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응시생들은 "수만명이 지원하는 시험이 이렇게 허술하고 성의 없어도 되냐”며 "문제의 질도 그렇고 미심쩍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도, 이의제기할 수도 없어 찝찝하고 답답하다”는 식의 볼멘소리를 쏟아내곤 했다.

매년 시험 종료 후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문제 공개 및 질 향상”이 압도적인 개선방향으로 꼽혔다.

■ 업무상 과목별 특수성 vs 수험생의 알권리

결국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혔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 특수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한 수험생들의 글 / 2019년 9월 권익위 공개자료

국방부는 과목별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수험생들의 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가 커지자 201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즉 권익위는 ▲대부분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다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공개 필요 이유로 꼽았다.

■ 국방부 단계적 공개 vs 공개 확대 서둘러야

이같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일반행정직렬에 한해)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공개는 금년부터 시험 운영하며 추가적인 검토 및 의견조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조속한 확대 공개를 주문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18일 시험 종료 직후부터 19일 2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대 공개를 요구하는 주문들이 많았다.

"기출 문제가 없다. 각 직렬마다 문제, 정답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더 많은 직렬의 문제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문제공개로 전환해 난이도가 들쭉날쭉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자신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가” "문제를 공개하고 공부한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는 출제방식으로 바꿔야” "문제를 공개하면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군사정보 전공과목도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험유형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면 무엇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빨리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문제를 성의 없게 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국가기밀도 아닌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 "공부방법이나 책을 수험생에게 안내해 주든지, 도대체 무슨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

문제를 공개한 행정직렬에 대해서도 "수험생만 문제 공개와 기출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출제관계자도 기출을 분석해서 난이도 조절 등을 좀 해야 한다. 운에 맡기는 시험이 아니길 바란다” "문제지를 회수하니 점수 확인도 늦고 이의제기가 어렵다” 등과 같은 볼멘소리가 나왔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일반공무원 7,9급 행정직렬에 대해 문제 및 가정답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시험 묻고 답하기’ 캡쳐

국방부가 전 직렬 공통과목인 국어와 행정직렬 과목을 공개하면서 현재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시험 묻고 답하기’란에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의제기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공개된 문제를 기초로 정확하게 정답시비를 따져보자는 수험생들의 열정과 합격을 향한 열기로 보인다.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면 시험주관부서로서 피곤하기 짝이 없다. 

그만큼 시험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예산도 증가하고 또 자칫 합격자 발표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수험생의 알권리와 시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문제와 정답 공개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수험생들의 목소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신분의 공직자를 선발하는 군무원시험. 국방부가 향후 시험부터 군사정보와 직결되는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직렬의 전공과목들에 대한 문제와 정답 공개할지, 아니면 선별적 직렬에 대한 점진적 공개를 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4,139명 선발에 총 67,792명이 출원해 1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공개경쟁채용이 19.3대 1, 경력경쟁채용이 6.5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관심이 높은 행정9급(공채)는 481명 모집에 24,669명이 지원해 51대 1, 전산9급(공채)은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이었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8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면접은 국방부의 경우 9월 21~25일에 실시하며 국방부 최종합격자는 10월 13일에 예정돼 있지만 군별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