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직업계고 지원 취업활성화 방안’에서 밝혀
’18년 216명→’19년 282명→’21년 331명 등 증가 전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생들에게 공직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 수습 9급 공무원시험 선발 대상이 행정직군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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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최근 2018년 216명, 2019년 317명을 선발한 가운데 올해는 26%가 증가한 331명 선발이 추정되고 있다.

지원 요건은 해당 지역제한요건 외에도 일정 학과를 이수하고 전문교과 성취도 및 석차가 일정 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과 달리 일반기계, 일반화학, 조경, 보건, 일반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에서만 선발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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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19년 11월 홍익표 국회의원이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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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이를 이어 행정직 공무원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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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학교는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을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이에 선제적 대응방안 중 하나로 지역 수습 9급 공무원 채용에서의 행정직 확대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 배경을 밝힌 후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정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외 정부 내 고졸자 일자리 발굴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졸자가 입문단계에서 맡게 될 업무로 향후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는 고졸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직업계고 출신에 대한 군 복무 중 직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채용연계를 확대하고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강화, 취업맞춤특기별 확대개편으로 경력단절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내 놓았다. 지역잔존율이 높은 지역친화 고졸인력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우수 협력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지역혁신 플렛폼을 활용해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 등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직업계고-기업-대학이 연계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직업교육 현신지구’를 올해 시험 운영하는 한편 고용부 고용센터나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의 평가기준에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고졸취업 활성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통해 중앙부처간 협력 활성화, 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고졸 취업지원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