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대비 일정비율 지역인재로 선발해
2020 지역인재 7급 145명 선발...7급의 19%
국가공무원 선발계획 다음 달 2일 공고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내년 국가직 7급 공무원은 최대 770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용인원 등 세부시행 계획이 다음 달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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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7급 공채에서 770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근거는 6일 지역인재 7급 선발계획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7급은 채용계획을 편성할 때 7급 공채 선발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려한다.

법률저널 취재결과

정부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7급 공채 선발인원의 20%를 지역인재 7급으로 선발한다. 최근 7급 공채 대비 지역인재 비율을 보면 △2017년 16.5%(지역인재 7급 120명/7급 공채 730명) △2018년 17%(130/770) 등이었으며 올해는 국가직 7급 760명 선발에 약 19%인 140명이 지역인재 7급 선발인원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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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7급 공채 대비 지역인재 7급 비율 증가가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 이를 통해 2020 지역인재 7급 145명 선발 및 최소 비율 19%를 적용해보면 내년도 국가직 7급 선발인원은 760~77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대 비율인 20%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국가직 7급 선발인원은 730명까지 하락하지만 그간 정부가 지역인재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선발인원이 최소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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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급 공채의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동점자 전원합격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발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추가 합격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에도 국가직 7급은 선발예정인원이 760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809명에 달했다.

자료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05년 첫 도입된 후 지방 대학생의 공직 문호가 넓어진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을 포함해 서울권 대학교에서도 지역인재 7급에 도전할 수 있으나 특정 시·도에서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역균형 선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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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인재의 추천요건과 관련해 지방에서 수학 후 서울로 대학교를 오면 서울인재에 해당한다는 점, 연고지가 서울이어도 지방으로 대학을 갈 경우 해당 지방의 지역인재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은 여전히 제도적 개선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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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