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약칭: 119법)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익히는 ox문제
법령익히는 실전문제

Chapter 02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7조 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익히는ox 문제
법령익히는 실전문제

Chapter 03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8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의3 119구급차의 운용
제11조 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2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의4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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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구조·구급활동 등
제13조 구조·구급활동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5조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6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제17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9조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20조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1조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의2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3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4조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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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보칙
제25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
제26조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제27조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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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의2 벌칙
제29조의3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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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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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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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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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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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재정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 이송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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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의 2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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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응급구조사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 업무의 제한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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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 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 지도·감독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 지도의사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영업의 승계
제54조의2 유인·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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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보칙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56조 청문
제57조 과징금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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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익히는 ox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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