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0
Ⅱ. 실체진실주의 …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8
Ⅰ. 소송구조론 … 1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9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9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21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4
Ⅰ. 수사의 의의 … 2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5
Ⅲ. 수사의 구조 … 34
Ⅳ. 수사의 조건 … 34
제2절 수사의 개시 … 39
Ⅰ. 수사의 단서 … 39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40
Ⅲ. 변사자의 검시 … 41
Ⅳ. 불심검문 … 42
Ⅴ. 고소 … 46
Ⅵ. 고발 … 64
Ⅶ. 자수 … 67
제3절 임의수사 … 6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 88
Ⅲ. 임의수사의 방법 … 9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6
제1절 강제처분 …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 107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07
Ⅱ. 피의자의 체포 … 10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2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42
Ⅴ. 보석 … 14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55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5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68
Ⅱ. 압수와 수색 … 174
Ⅲ. 수사상의 검증 … 204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1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3
Ⅰ. 서설 … 213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제3장 수사의 종결 … 22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22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22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22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25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28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29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3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41

제4장 공소의 제기 … 24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46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46
Ⅱ. 공소권의 이론 … 246
Ⅲ. 공소권남용이론 … 24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0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0
Ⅱ. 공소의 취소 … 2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4
Ⅰ. 공소장의 제출 … 25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8
Ⅲ. 공소장일본주의 … 27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4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74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74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6
제5절 공소시효 … 278
Ⅰ. 의의 … 278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79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4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89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90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94
제1절 개설 … 294
Ⅰ. 서설 … 294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94
제2절 법원 … 295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95
Ⅱ. 법원의 구성 … 295
Ⅲ. 법원의 관할 … 296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10
제3절 검사 … 321
Ⅰ. 의의와 성격 … 321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2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323
제4절 피고인 … 329
Ⅰ. 피고인의 의의 … 329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33
Ⅲ. 피고인의 소상송법 지위 … 336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37
Ⅴ. 진술거부권 … 341
제5절 변호인 … 34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47
Ⅱ. 변호인의 선임 … 347
Ⅲ. 변호인의 지위 … 358
Ⅳ. 변호인의 권한 … 358
제6절 보조인 … 361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6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62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62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6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63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6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6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6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66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6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7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73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73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373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374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38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81
제4절 소송요건 … 38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8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8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83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8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92
Ⅰ. 심판의 대상 … 39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92
Ⅲ. 공소장변경 … 393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4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18
Ⅰ. 공판준비절차 … 418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418
Ⅲ. 증거개시 … 422
Ⅳ. 공판 전 준비절차 … 42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29
Ⅰ. 공판정의 구성 … 429
Ⅱ. 소송지휘권 … 436
Ⅲ. 법정경찰권 … 43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39
Ⅰ. 모두절차 … 439
Ⅱ. 사실심리절차 … 440
Ⅲ. 판결의 선고 … 44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51
Ⅰ. 증인신문 … 451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70
Ⅲ. 검증 … 47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74
Ⅰ. 간이공판절차 … 474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79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81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82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83

제2장 증거 … 49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8
Ⅰ. 증거의 의의 … 498
Ⅱ. 증거의 종류 … 499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0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01
Ⅰ. 증거재판주의 … 501
Ⅱ. 거증책임 … 508
Ⅲ. 자유심증주의 …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5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37
제5절 전문법칙 … 54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43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47
Ⅲ. 진술의 임의성 … 590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92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9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00
제7절 탄핵증거 … 606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1

제3장 재판 … 624
제1절 재판 일반 … 624
Ⅰ. 재판의 의의 … 624
Ⅱ. 재판의 종류 … 62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26
제2절 종국재판 … 631
Ⅰ. 유죄판결 … 631
Ⅱ. 무죄판결 … 637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40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41
Ⅴ. 면소판결 … 646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49
제3절 재판의 효력 … 651
Ⅰ. 재판의 확정 … 651
Ⅱ. 재판의 확정력 … 652
Ⅲ. 기판력 … 653
제4절 소송비용 … 66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 668
제1절 상소 일반 … 66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68
Ⅱ. 상소권 … 669
Ⅲ. 상소의 이익 … 67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79
Ⅴ. 일부상소 … 68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89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702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704
제2절 항소 … 707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707
Ⅱ. 항소이유 … 708
Ⅲ. 항소심의 절차 … 711
제3절 상고 … 72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27
Ⅱ. 상고이유 … 728
Ⅲ. 상고심의 절차 … 732
Ⅳ. 비약적 상고 … 73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40
제4절 항고 … 741
Ⅰ. 항고의 의의 … 741
Ⅱ. 항고의 종류 … 742
Ⅲ. 항고심의 절차 … 744
Ⅳ. 준항고 … 7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50
제1절 재심 … 75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50
Ⅱ. 재심사유 … 753
Ⅲ. 재심개시절차 … 762
Ⅳ. 재심심판절차 … 768
제2절 비상상고 … 772
Ⅰ. 의의 … 772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7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74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76

제3장 특별절차 … 780
제1절 약식절차 … 780
Ⅰ. 의의 … 78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80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81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84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87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87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8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8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9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9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9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02
Ⅰ. 배상명령 … 802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807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0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812
제1절 재판의 집행 … 812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812
Ⅱ. 형의 집행 … 81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822
제2절 형사보상 … 823
Ⅰ. 의의와 성질 … 823
Ⅱ. 형사보상의 요건 … 824
Ⅲ. 형사보상의 내용 … 827
Ⅳ. 형사보상의 절차 … 828
제3절 명예회복 … 831

판례색인 …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