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노·이광희 의원, 입법안 국회 재상정 위한 간담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완전화를 위해 소방정 이상 인사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 위원장 고령임)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과 소방청장 인사권 소방정 이상 전보를 통한 국가직 완전화를 위한 입법안의 국회 재상정을 논의하는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과 소방청장 인사권 소방정 이상 전보를 통한 국가직 완전화를 위한 입법안의 국회 재상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소사공노는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소방청장에게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이광희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입법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사권 중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이 제외돼 소방청장의 전국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소사공노는 이번 입법 재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조직 개혁과 국가직 완전화를 위해서는 당초 소사공노가 요구했던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소방정 이상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조직 내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사공노는 현장 대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이광희 의원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급차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급대 병원 선정 권한 및 병원 수용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력단련원 건립, 소방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산불 지휘권의 소방청 일원화, 산불 진화 수당 신설, 펌뷸런스 구조구급수당 지급 개선, 화재진화·위험수당 인상 및 전 직원 지급, 첫 번째 출동부터 출동가산금 지급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1계급 통폐합 및 소방경 근속 100% 등의 근속 승진 제도 개선 방안과 소방경 센터장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당 인상, 승진 심사 시 학연·지연 배제, 점심시간 예방·민원 근무자의 민원 수당 지급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소사공노는 "이광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완전화와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반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 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