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XT소방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2026년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행정법총론 학습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넥스트소방 유휘운 선생님이 전하는 행정법총론의 영역별 특징과 효율적인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총론이 초시생에게는 낯설고, 재시생에게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별 특성과 학습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학습의 길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번 칼럼이 여러분께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합격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최근 3개년 영역별 문제 출제 비중표

2. 영역별 특징

(1) 서론

 ①​ 출제 빈도 자체는 낮은 편이나, 전체 개념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②​ 서론 내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2) 행정작용법

 ①​ 실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②​​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 행정계획, 지도,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절차법까지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확보 수단

 ①​ 공부 분량에 비해 출제 빈도가 높아 학습 효율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②​​​ 실효성 확보 수단 간의 차이(처분성 / 고의과실여부 / 법률유보필요여부 / 민사쟁송과의관계)를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

 ③​ 또한 실효성 확보 수단 내에서 대집행은 매번 시험 때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이니 꼭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4) 행정쟁송

 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이 영역을 정복하면 수험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이 파트는 행정쟁송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것 외에도 앞에서 배운 개념을 탄탄히 쌓아두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상 손해전보

 ①​ 국가배상 파트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손실보상 파트는 난이도가 높아 영역 내 균형감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②​ 국가배상 파트는 각 출제 쟁점을 놓치지 않은 세심한 학습을, 손실보상 파트는 주요 쟁점을 위주로 효율적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 정보공개·정보보호

 ① 출제빈도는 낮으나, 빈출 내용 혹은 개정사항 위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기존 기출 내용을 포함해 주요 제개정 사항은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3. 영역별 학습법

(1) 서론

 ①​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 법치행정 파트와 판례의 결론 암기가 필요한 행정법 일반원칙(신뢰보호 등) 파트를 구별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2) 행정작용법

 ①​ 다양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작용 방식을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행정쟁송 파트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②​ 단독 쟁점으로도 빈출되는 영업양도, 건축, 정비사업 등의 파트는 기본적 내용 이해 외에 주요 판례와 개념을 암기하여야 학습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실효성 확보 수단

 ①​ 실효성 확보 수단 간의 차이점(처분성 유무, 고의과실 여부 등)과 대집행 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숙지하면 빈출문제들은 대부분 정복이 가능합니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등 단원도 간혹 출제되니 관련 조문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4) 행정쟁송

 ①​ 행정쟁송의 소송요건을 출제 우선순위에 맞춰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②​ 대상적격 관련 판례는 확실하게 익혀야 하고, 그 외에도 원고적격, 소의이익, 제소기간 등을 비롯해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까지 정복하면 행정법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5) 행정상 손해전보

 ①​ 국가배상법 제2조를 기반으로 5조, 6조 순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조문 및 판례별 출제 쟁점을 익히시면 됩니다.

 ②​ 손실보상 파트는 출제 범위와 난도 측면에서 독학이 아닌 행정법 전문가로부터 효율적 범위설정 및 내용이해에 대한 도움을 받아 학습하셔야 합니다.

(6) 정보공개·정보보호

 ①​​ 정보공개 파트의 빈출 조문 및 판례를 정리하고 학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정보보호 파트의 경우 빈출 조문을 우선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4. 초시생을 위한 선생님의 한마디

소방직의 출제과목이 줄어들고 채용인원도 축소되면서 행정법 과목의 비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잘 만든 교재와 강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효율적 학습을 이어간다면 타 과목에 비해 고득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출 경향을 올바르게 반영한 기본서나 회독에 효과적인 요약서를 자신만의 히든카드로 삼고, 수 차례 반복하며 누적식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행정법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이틀 정도면 정복할 수 있는 입문 강의를 듣고, 행정법 전체의 숲(개요)과 큰 나무들(기출문제)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면 올바른 방향에서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소방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소방 과목 학습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