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유형 고(高)위험 재난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3,3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소방청은 지난 6일 이러한 예산안을 밝히며 "올해(’24년) 대비 93억 원(2.7%) 감소한 수준이나 ’24년 사업완료(종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64억 원 증액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및 대형선박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해 43억 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도입중서산 1대, 신규여수 1대)을 위해 154억 원,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를 위해 147억 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129억 원,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에 38억 원 등 총 511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무인파괴방수차를 전국 시도에 모두 배치하여 화재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서산)에 이어 호남권(여수)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항만의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소방정대를 설치함으로써 대형 선박화재에 대한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 없는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5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이다.

소방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 및 전개가 간편한 자동충전 에어매트(인명구조매트) 기술, 화재확산 패턴 분석 등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AI기반 실시간 화재감지· 조기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호흡기 면체에 부착된 열화상 카메라 화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해 화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화재 증가에 대비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장치 및 소화약제 개발, AI·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이 있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6월 완공 / ’25년 12월 개설허가)에 624억, 높은 자살률·참혹한 현장 경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0억을 투자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국가의 책임·역할을 강화한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24억 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87억 원,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기재부) 64억 원,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복청) 58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761억 원 등 총 9,294억 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선박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화재교관 국외교육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편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