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소방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2025년도 소방공무원 필기 시험을 앞두고 행정법총론 과목 학습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메가소방 유휘운 선생님이 전하는 행정법총론의 영역별 특징과 학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법총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시생과 재시생 모두, 행정법총론의 영역별 특징과 학습법을 통해 앞으로의 행정법총론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메가소방 유휘운 선생님

"행정법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스리는 법으로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기출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분석한 교재와 낯선 행정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1. 영역별 특징 

출제 빈도 자체는 낮은 편이나, 전체 개념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서론 내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2) 행정작용법

실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 행정계획, 지도,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절차법까지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확보 수단

공부 분량에 비해 출제 빈도가 높아 학습 효율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간의 차이(처분성 / 고의과실여부 / 법률유보필요여부 / 민사쟁송과의관계)를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 확보 수단 내에서 대집행은 매번 시험 때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이니 꼭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4) 행정쟁송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이 영역을 정복하면 수험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트는 행정쟁송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것 외에도 앞에서 배운 개념을 탄탄히 쌓아두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 파트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손실보상 파트는 난이도가 높아 영역 내 균형감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 파트는 각 출제 쟁점을 놓치지 않은 세심한 학습을, 손실보상 파트는 주요 쟁점을 위주로 효율적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영역별 학습법

1) 서론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 법치행정 파트와 판례의 결론 암기가 필요한 행정법 일반원칙(신뢰보호 등) 파트를 구별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2) 행정작용법

다양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작용 방식을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행정쟁송 파트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단독 쟁점으로도 빈출되는 영업양도, 건축, 정비사업 등의 파트는 기본적 내용 이해 외에 주요 판례와 개념을 암기하여야 학습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 간의 차이점(처분성 유무, 고의과실 여부 등)과 대집행 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숙지하면 빈출문제들은 대부분 정복이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등 단원도 간혹 출제되니 관련 조문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4) 행정쟁송

행정쟁송의 소송요건을 출제 우선순위에 맞춰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대상적격 관련 판례는 확실하게 익혀야 하고, 그 외에도 원고적격, 소의이익, 제소기간 등을 비롯해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까지 정복하면 행정법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5) 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를 기반으로 5조, 6조 순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조문 및 판례별 출제 쟁점을 익히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파트는 출제 범위와 난도 측면에서 독학이 아닌 행정법 전문가로부터 효율적 범위설정 및 내용이해에 대한 도움을 받아 학습하셔야 합니다.

6) 정보공개·정보보호

정보공개 파트의 빈출 조문 및 판례를 정리하고 학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보호 파트의 경우 빈출 조문을 우선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3. 초시생을 위한 선생님의 한마디 

소방직의 출제과목이 줄어들고, 채용인원 또한 축소됨에 따라 행정법 과목의 중요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잘 만든 교재와 좋은 강의로 꾸준하고 효율적 학습을 이어나가신다면 타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경향을 올바르게 반영한 기본서 혹은 회독에 효과적인 요약서 한 권을 본인만의 히든카드로 삼고 수 회 반복하여 누적식 학습을 하시는 것이 결국 합격의 디딤돌이 됩니다.

행정법의 경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어려운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이틀이면 정복하실 수 있는 입문강의를 들으시며 행정법 전체의 숲(개요)과 큰 나무들(기출문제)을 파악하신 후 행정법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메가소방 합격전략연구소가 알려주는 영역별 학습법을 통해 2025년의 합격의 문에 성큼 다가가길 바랍니다.

메가소방 합격전략연구소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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