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27.3%↑…주요사업비 2298억 원

‘복합재난위기 대응체계 강화’ 위한 기반조성 중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7.3% 증가된 30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088억 원 규모의 202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예산 2427억 원에 비해 27.3% 증가한 것으로 이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298억 원이다.

주요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36.8%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으며 특히 복합재난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19항공 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 원,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 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복합재난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 원,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보강,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도입 등 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진 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에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강원·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국비 110억 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이어 계속 투자한다.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21~’25년. 1301억)에 155억 원,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방물관 건립(’22~’24년, 370억)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과 다양한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 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767억 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46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67억 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5억 원 등 총 8336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등에 2938억 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 원이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 추진 6년 만에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R&D 사업에도 기후대응기금 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전국 지역 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 3183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 3112억 원과 소방장비 확충 등 정책사업비로 2초 71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 6271억 원이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그만큼 국민에게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