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소방정감 이상엔 소방사 출신 전무...고위직 간부후보 독식

소방사, 소방위 평균 도달 연수 17년 3개월...평균 43.1세 돼야 

연평균 4.6명 순직하는데...평균 기본급은 일반공안직보다 적어

이만희 의원 "경찰처럼 소방도 제도개선...구체적 로드맵 짜야”

[법률저널=이성진기자] 소방공무원은 대형재난 및 재해, 사고 등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기형적인 선발구조와 직급체계, 또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소방관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주장이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의 소방청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소방사로 입직한 일선 소방관의 조직 내 비율값은 98%(62,424명)인 반면 간부후보로 입직한 소방관의 수는 2%(1,2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급 소방준감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내 소방사 출신은 9%(5명),에 불과한 반면 간부후보 출신은 91%(50명)에 이르고 심지어 소방정감(1급) 이상에는 소방사 출신이 전무했다. 최근 10년간 소방정감 21명 중 소방사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조목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된 ‘제104기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졸업식에서 신규임용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소방청

특히 올 연말 소방준감 승진 가능자 126명 중 소방사 출신이 29명(23%), 간부후보 등 기타 출신은 97명(77%)인 가운데 실제 진급가능자는 각 22명(19.3), 92명(80.7%)으로 더욱 격차를 보였다. 

소방사 출신의 소방위 평균 도발 연수가 17년 3개월인 반면 간부후보생이 소방위 임용 시 평균 연령은 29.9세(2021년 기준)여서 소방준감 승진가능자가 연령정년(12명)으로 진급으로 이어지는 인원이 소방사 출신(7명-58.3%)이 간부후보 등 출신(5명-41.7%)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청이 지난해 5월 인사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70.9%) 꼴로 간부후보생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5년간 2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고 4,235명이 공상을 당했다. 연평균 4.6명이 순직했고 올해만 해도 3건이나 발생했다. 또 공상은 연평균 847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높은 공상비율(6.5%)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임금은 공안직 대비 많게는 7.5%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6급(을)에 해당하는 소방위(307.0만원)의 기본급은 공안직(328.2만원) 대비 21.2만원(-6.9%)이 나 적고 이는 연간 254.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가장 높은 기본급 차이는 3급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으로 -7.5%의 격차를 보였다.

소방청 / 이만희 의원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 등 종사 공무원의 기본급 수준으로 일시에 인상할 경우 약 6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봉급 인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0)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만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또한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며 "비슷한 인사 상황을 안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미 별도의 T/F를 조직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은데, 소방청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수직급제의 도입이나, 타 부처에 비해 한 단계 많은 계급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방사 출신의 유능한 자원들의 고위직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덧붙였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