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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보도자료]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

2019.03.22 9,395

▲ 김부겸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몇 차례 무산됐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안전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해 점검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등을 내세워 경찰 및 소방청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2014년 처음 감지됐다.

​소방공무원 119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 해양업무는 국가직으로 하고 육상에서의 각종 재난과 화재구조 업무는

지방직으로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2014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2만 44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로 압도적이었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늘어나는 소방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방직 국가직화’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법안 심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의결에 실패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국가직 전환뿐만 아니라 충원 규모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