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인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교육훈련 시간 미달시 승진 불가 등
이흥교 소방청장 "국가 소방역량 집중...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 작동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일 소방청이 밝힌 ‘2022년도 소방공무원 인재 개발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신규 임용자의 교육 훈련이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인재 개발 계획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으로, 소방청은 우선 교육훈련 이수 시간 승진반영 제도를 도입한다.
현 소방공무원 승진 체계에서는 교육훈련과 승진임용 간 연계가 미흡해 소방경 계급까지는 교육훈련 없이 승진할 수 있고, 근속 승진의 경우 최대 23.5년 동안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시험·심사승진의 경우 교육훈련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5일 밤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수색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 등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위), 문재인 대통령이 운구차량을 향해 묵념(아래)하고 있다. 고인들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119법 등에 교육훈련 의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성적과 승진임용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정은 경찰로 치면 총경급(경찰서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교육기관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자기 개발학습 등 모든 교육훈련을 계량화하고 직무·지역별 업무 부담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또 계급·직무별 요구 역량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표준화·등급화하고 직무 분야별 승진경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자 역량교육 대상을 소방위(팀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직 주기별 교육훈련 체계도 개편한다.
교육 훈련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5년 주기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거시적 안목의 교육훈련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현장 실무형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실무훈련이 위축되고, 소방공무원 ‘7만 명 시대’를 앞두고 신규 임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험 부족에 따른 현장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기존 19주(소방학교 교육 19주+관서 실습 5주)였던 신임 교육 기간을 올해부터 24주로 늘리고 신임교육과정 평가 기준·수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방공무원 세대 변화에 발맞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7만 명 시대, 조직 확대와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새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 훈련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이흥교 소방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방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19구급대원들을 비롯한 우리 소방도 감염병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면서 화재 예방·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도 전력을 다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등 소방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차 동원시간 단축 등과 같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2022년에는 소방활동에서 획득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품질과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주택용소방시설 확대보급 등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차원에서 소방역량을 집중하고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소방병원건립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창의적 혁신을 이어가고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생명존중 119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방발전 4.0의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