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보상, 충분한 휴식 등 처우개선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은애)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되는 소방 구급대원의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이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 이송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유지된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이 희생한 결과”라며 "정부와 소방청은 ‘출동 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고 2년 차인 올해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노조가 소방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

사진: 공노총 소방노조가 위드 코로나로 수도권의 구급 수요가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동원된 구급대원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어 "코로나19가 등장한 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과 격리 병상의 포화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맞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늦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구급대원이 떠맡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구급대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그러면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 구급대원의 현실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방노조는 "최근 수도권 구급 응급 이송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의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실성이 반영된 소방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 코로나 관련 병원 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정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주장했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