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의 독립적 운용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전국 소방과 장비 대형‧특수재난 신속투입 성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일자로 소방공무원 직제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한지 1년이 됐다. 이후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예산 확보, 재단 대응 등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 따르면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 충원과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명이 지난해 4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1년간 재난 대응 등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게 경기도소방측의 설명이다. 

사진은 군포물류센터화재 현장의 모습(제공: 경기도)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도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도 확립됐다는 것.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