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팀장은 "소방 국가직화 법률은 공포된 내용하고 원안이 상이하다”며 "원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소방업무가 삭제돼 완전한 국가직화다.
그런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문제에 부딪혔고, 이해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현재안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인건비를 국가가 지불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지불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산 5조 2천억 중 인건비로 3조 7천억을 지출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신분이니 국가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주 팀장은 "교부세법 최종안에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5,000억을 부담하라고 나와있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국가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1년 이후부터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는 내년 12월 31일 개정 교부세법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복지포인트가 한 지역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처럼 시도별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것.
주 팀장은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시도별로 다르다”며 "시도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