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답이 명확해 보이지도 않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해 놓고선, 문제지를 모두 수거해 가버립니다. 그래놓고선 정답가안을 공개하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몇 번을 표기했는지 복기를 할 수 없는데...” 

지난달 24일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5‧7‧9급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경력경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등장한 수험생들의 공분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필수 과목에 대해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부 등 시험주관 기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불의타 출제에 문제마저 비공개...공개터라도 소지 불허

​| ​문제공개 과목 확대했지만 ‘찍기, 무당 시험’ 불신 여전

​| ​"전과목 공개 및 특정과목 폐지”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 ​국방부 "단계적 공개 추진...형평성 고려해 소지도 불허”

문제뿐만 아니라 정답가안조차 일체 공개하지 않던 국방부 등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자 지난해 처음으로 여러 직렬 중 행정직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행정직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면서 이의제기 절차도 공식 운영했다.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안보에 민감한 군사정보 등과 관련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공개 대상 과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해는 5‧7‧9급 행정, 사서, 군수, 수사, 전산 직렬로 확대, 총 14개 과목이 시험 직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일반군무원 필기시험에서 지난해부터 일부 과목에 대해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전 직렬에 대한 문제 공개와 문제지 소지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공개 확대를 추진 중이며 또 그 때까지는 수험생간 형평성을 고려해 문제지 소지를 금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군무원시험 고사장의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이렇게 수험생들의 편의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피치 못 할 특정 과목은 차치하더라도 그 외의 전 과목에 대한 조속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예측불허의 불의타 출제가 많은데다 특수한 과목들의 경우엔 기본교재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수험접근성 확대 및 변별력 확보, 평가 타당성 유지 등을 위해 모든 과목의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또 문제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치렀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응시생들은 문제지에 답안을 표기한 후 답안지에 마킹하고 이후 정답가안과 문제지 표기 답안을 대조해 자신의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합격여부를 예측하고 다음 단계, 다른 시험, 또는 다른 직역으로의 취업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제지 반출이 허용될 때, 정답이의제기도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여기에 더해, 문제가 공개돼야 취업준비생, 공직준비생 등이 이를 토대로 군무원시험 도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국방부 등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종국적으로는 문제공개→정답이의제기→합격자 결정→승복→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우수인재 유입 등과 같은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고, 수험생들은 단지 乙로서의 수험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甲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문제공개 및 소지,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 만 명이 응시하는 군무원시험에서 이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에 수험생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번 시험 직후부터 26일 정오까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시생들은 문제지 공개 및 반출 허용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주문했다. 

9급 정보직렬에 응시했다는 A씨는 "지난해부터 수험행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듯하지만 출제문제 수준이 어디로 튈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시험문제지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이에 대한 가답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B씨는 "지난해 일부 과목이 공개되면서 문제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도 "정보관련과목도 조속히 공개함으로써 기출문제 등을 통해 수험적합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편의 확대와 알권리를 더욱 보장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C씨는 "출제범위를 좀 제대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거의 운에 맡기는, 찍기 시험을 언제까지 운영할지 걱정스럽다”면서 "시험의 객관성과 변별력 담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과목을 공개했으면 한다. 또 문제를 공개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시험지는 왜 걷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D응시생은 "정보사회론 시험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시중에 나온 기본서를 학습해도 실제출제문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군사정보 직렬 준비자들은 ‘늘 40점 과락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다. 군사정보, 기술정보는 시험문제 공개도 안돼서 기출복원해서 공부하지만 이마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7급 응시생들도 이구동성으로 문제공개 및 소지를 최대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E씨는 "모집 인원이 많은 직렬은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제멋대로 문제내고 제멋대로 채점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