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재택·통합당직 확대 등으로 약 169억 예산 절감 기대 

인공지능 24시간 민원 응답 등으로 국민 편의도 보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